정부가 달걀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외국산 달걀을 들여오면서 축산발전기금 1200억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 물가 대응 차원의 조치였다는 정부 설명에도, 국내 축산 기반을 키우는 데 쓰여야 할 기금이 고가 수입 비용으로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산 달걀 수입에 투입된 예산은 1211억9300만 원이다. 재원은 모두 축산발전기금에서 충당됐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 수급 안정, 가격 조절을 위해 운용되는 목적성 기금이다. 올해 전체 수입 규모는 1조3117억 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9% 넘는 돈이 달걀 수입 한 항목에 쓰인 셈이다.

 

축산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축산발전기금은 그동안 사료 구매 지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방역, 축산물 품질 관리, 가축분뇨 처리 등 국내 농가의 생산 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돼왔다. 하지만 올해는 당초 계획에 없던 달걀 수입 비용이 대규모로 반영되면서 기금의 우선순위가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축산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을 받지 못했다. 축산물 유통·소비 촉진 사업,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말산업 육성 융자 사업 등은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됐다. 농가 입장에서는 “국내 생산을 도울 돈은 줄이고, 해외 달걀을 사오는 데는 거액을 썼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입 가격도 논란을 키웠다. 올해 9월까지 미국산 달걀은 1억2578만 개가 들어왔다. 태국, 브라질, 덴마크산도 일부 수입됐다. 30개들이 한 판 기준 평균 수입단가는 1만3986원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평균 달걀 가격 7133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격차는 더 두드러진다. 미국산은 한 판에 1만3928원, 태국산은 9171원이었지만 브라질산은 3만9000원, 덴마크산은 2만2833원에 달했다. 여기에 국내 운송비, 보관비, 유통비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산란계 업계는 같은 예산이라면 해외 물량 확보보다 국내 공급망 강화가 먼저였다고 주장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산란계 시설 개선, 영양제 공급, 사육환경 개선 등에 투자했다면 생산 기반을 지키면서 가격 안정 효과도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9년간 국내 산란계농가 시설 직접보조금이 97억 원에 불과했다며, 수입 달걀에 들어간 1200억 원대 예산과 비교하면 정책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와 긴급 수급 대응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브라질산 달걀은 전체 수입 물량의 0.8%에 그친 시범 도입이며, 높은 단가에는 장거리 항공 운송비 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비싼 수입 달걀이 단기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국내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식이라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달걀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축산기금 운용의 적절성 논쟁을 불러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