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민사소송 비용 추심을 포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일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신문고로 충남도에 공식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원에는 충남도가 이번 사안을 내부 소송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소송비용 추심을 포포기할지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결정이 내릴 때까지 추심을 유보하고, 만약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안 전 지사 및 충남도와의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나온 손해배상 판결이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후 김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지자체장의 직무 집행 관련성을 인정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에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김 씨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되는 '부분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생겨났다. 민사소송법상 청구 금액 대비 인정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이 배분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씨 역시 충남도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충남도가 최근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인 김 씨에게 법적 비용 청구서가 전달됐다.

 

김 씨는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김 씨는 "충남도는 나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생계와 치료, 일상 회복에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비용 부담이라는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일상 회복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는 논평을 통해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행정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축시키는 처사"라며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측은 "김 씨의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요구 건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